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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한국지방세학회, 내달 5일 동계학술대회 개최

'지방세법 최근 동향·전망' 주제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 14층 세무나실에서 2021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4섹션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병행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에 대해서는 사전참석신청을 통해 선착순 30인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1세션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윤준석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가 '2020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성욱 판사(대법원),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광영 행정안전부 사무관,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나설 방침이다.

 

제2세션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취득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취득세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급을 중심으로'를 다룬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승영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2020 개정 지방세법을 중심으로'에 대해 김동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발제한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로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선명 세무사(더텍스세무회계),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이 2021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을 한다. 

 

지방세학회는 이후 지방세논집 정년기념호 헌정식 및 제2회 청년학술상 시상식과 정기총화를 연다. 정기총회에는 학회장·감사 선출과 2021년도 예산안 확정 및 2020년도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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