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이전까지 90% 이상 집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득·법인세 공제율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법인·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강화 차질 없이 시행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코로나19 위기극복, 경기반등, 혁신성장, 포용국가에 맞춰진다. 방역강화와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펼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에 목표를 두고 경제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터널을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천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이전까지 90% 이상 집행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 리스크는 세심하게 관리한다. 이미 발표한 대책의 집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이달 중에 사업지를 이미 선정했고 다음 달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한다. 6월부터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세제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한 제3기 인구정책TF를 다음 달 중 조속히 가동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투자확대와 소비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펼친다. 투자프로젝트는 작년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신용카드 추가 소비 특별공제 적용,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대금 환급 재추진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그중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BIG3를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이라는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한편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경기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