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문재인정부 들어 17번째 부동산 기획조사…부동산 변칙탈루 검증 강화
홍남기 부총리·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시장 향해 연일 강경메시지
부동산 취득자금흐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부채상환 검증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뚜렷한 358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209명, 다수 주택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 증여혐의자 51명, 주택을 불법개조하는 등 일명 방쪼개기 임대과정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한 32명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총 17번째인 이번 부동산 기획조사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졌다.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황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던진 이같은 강경한 메시지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또한 증가하는 등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연초부터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거래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가 지난 연말 106.22를 기록하는 등 2년새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월간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지난해 6·7월 최고 정점을 찍은 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10월과 11월 다시금 급등세를 기록했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시장을 향한 정부 당국자들의 거듭된 경고에 이어, 국세청이 연초부터 세무조사 칼날을 빼듦에 따라 문재인정부를 관통하는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으론, 부동산시장을 정조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더욱 정교해지고 날카롭게 변모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착수한 부동산 세무조사의 특징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했으나 실제는 증여로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도 적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취득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으나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와 법인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누락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더욱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 검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대외 위험상황을 반영해,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전달되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을 활용해 일명 방쪼개기로 불리는 임대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등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고,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재 여부 및 실제 증여 여부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