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박사 "사업자등록 관리 블록체인 기술 도입 필요" 주장  

조사비용 줄이고, 세원관리 용이…거래환경 변화 대응 강점

 

국세 부과의 핵심절차인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정책 지원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김용수 박사(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는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등록관리 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해 조세법 신진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해당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자등록관리에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인 허가 블록체인을 통해 사업자의 등록 정보를 정부기관 수준에서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중앙 집중된 서버가 아니라 블록체인 원장에 정보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이를 정부기관이 공동 관리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신속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공 허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업자의 등록 정보를 사업자 수준에서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세무행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조사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김용수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거래 구조가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난 디지털 거래,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활발해졌다”며 “현행 사업자등록 관리체계가 변화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정보를 분산화해 중간자 또는 신뢰받는 제3자 없이도 유통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예컨대 스위스는 10일 이상 걸리던 사업자등록 과정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1시간30분으로 단축했으며, 중국은 블록체인 사업자등록 시스템으로 코드를 스캔해 클릭 한 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두바이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자등록 통합플랫폼도 비슷한 예다. 몰타 역시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저자는 블록체인의 4가지 유형으로 공공 무허가 블록체인·공공 허가 블록체인·개인 허가 블록체인·개인 무허가 블록체인을 소개했다. 실제 활용례로는 스웨덴의 크롬웨이 부동산 거래, 스위스 추크의 정부발행 ID ‘uPort', EU 영토 내 관세 보류중인 소비세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EMCS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개인 허가 블록체인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할 때는 시스템 관리자가 정보의 공개수준을 사전에 세심하게 설정해 과다 노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위·변조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존 인터넷 및 SNS 스크래핑 기술을 연계한다면, 미등록 사업자의 디지털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어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원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용 가능성을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