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정부,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곧 발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