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내달 중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상당한 세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2017년 이후 매년 5~13% 공시가격이 올라 서울의 약 58만가구가 재산세 상승폭이 지방세법상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탄식까지 나온다”며 “공시가격이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포함해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닌가”라며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재산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산세 감면정책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올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실화율 목표수준 및 방법, 재산세 조정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