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2만133건
일반음식점 1만9천507건 '가장 많아'

인재근 의원 "주류 접근성 낮춰야"

 

지난 5년간 청소년의 주류구매 적발 건수가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건수는 2만13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천547건, 2017년 3천772건, 2018년 3천693건, 2019년 3천445건, 2020년 6월 2천1건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1만9천50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흥주점 450건, 단란주점 161건, 휴게음식점 13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건, 위탁급식 1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5년간 경기가 5천7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천184건, 경남 1천252건, 부산 1천230건, 대구 1천81건, 경북 1천49건, 인천 1천45건 순이다.

 

여러번 적발된 건수도 3천251건에 달했다.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3천168건, 유흥주점 56건, 단란주점 27건이 확인됐으며, 지역에 따라 경기 488건, 서울 280건, 부산 144건, 대구 132건, 경남 131건, 충북 112건 순으로 많았다.

 

인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음주율은 15.0%다. 주류 구매 용이성은 남성 66.6%, 여성 65.7%로 전년(남성 75.1%·여성 75.9%) 대비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2번 중 1번 이상은 편의점 등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은 다른 상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판매를 제한해 왔다.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대로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주류의 스마트 오더 방식 판매가 허용되면서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는 와인·수제맥주 등 취급하는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판매고를 올렸다.

 

인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3천500여건”이라며 “청소년들은 2번 중 1번 이상의 확률로 주류 구매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주류 산업 규제가 완화될 예정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자료=인재근 의원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일반음식점	3,567	3,443	3,676	3,569	3,330	1,922
유흥주점	79	73	63	93	85	56
단란주점	26	30	32	26	26	21
휴게음식점	2	0	1	5	3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	0	0	0	0	0
위탁급식	0	0	0	0	1	0
서울	629	558	612	536	531	318
부산	236	234	206	207	225	122
대구	181	199	227	219	170	85
인천	234	206	181	159	171	94
광주	123	104	134	141	107	90
대전	120	129	133	142	158	77
울산	108	100	114	90	109	59
세종	7	8	14	9	11	2
경기	1,006	872	990	903	799	508
강원	117	107	112	116	111	56
충북	121	137	159	177	157	91
충남	151	166	188	194	153	89
전북	101	127	121	161	137	83
전남	130	111	111	169	137	83
경북	175	215	215	200	153	91
경남	200	227	214	236	240	135
제주	36	47	41	34	4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