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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변호사 많이 뽑고도 고액 패소율↑…양향자 "과세자체 무리 아닌지”

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관련 직군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세청 특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32명의 특채자 중 무려 107명이 법률 관련 직군이었다.

 

특히 최근 4년간 국세청에서 특채한 10명 중 8명은 법률 관련직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은 2016년 31%에서 지난해 41%로 꾸준히 늘고 있고, 같은 기간 패소로 배상한 소송비용은 130억원에 달했다.

 

패소 비용은 2016년 28억원에서 2017년 31억원, 2018년 35억여원, 2019년 34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5년간(16~20) 국세청 특채현황(132)

분야

유형

법률 관련

107

소송·심판 등 불복수행

47

납세자 권리보호 및 불복심사 등

33

조사쟁점 사전검토, 법률자문, 심판 등 불복수행

15

세법과 일반법령 연계 검토

7

체납자재산추적 관련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4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률검토

1

학술 관련

9

영어 통·번역 전문가

6

OECD 회의 총괄관리(·번역)

1

일반법률 강의 전문가

1

회계학 강의 전문가

1

연구 관련

7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수행

5

표본자료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노출제어기법 개발

1

통계자료 생산 및 표본자료 연구

1

기타

9

문서감정

3

세정홍보물 기획 및 제작

2

성고충 전문가

2

단체교섭·노동쟁의 등 업무

1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1

 

소송가액별 국가패소율 추이(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천만 원 미만

4.3

4.9

4.7

3.7

5천만 원 미만

6.4

6.7

7.4

8.2

1억 원 미만

5.3

5.3

7.1

4.0

3억 원 미만

9.1

7.5

6.5

9.5

10억 원 미만

12.4

14.1

10.8

12.3

30억 원 미만

22.0

13.7

23.2

18.9

50억 원 미만

25.4

31.3

23.1

26.5

100억 원 미만

24.6

38.0

37.5

34.4

100억 원 이상

31.5

35.1

40.5

41.0

전체

11.5

11.4

11.5

11.4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 패소율의 증가 폭이 컸다. 2016년 31.5%를 기록한 패소율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억원 미만 소액 소송 패소율이 5.3%에서 4%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양향자 의원은 “고액 소송 패소율은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세청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관련 분야 특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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