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로 신분상 조치된 직원 매년 2천900명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부과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거둔 부실과세가 최근 5년간 2조7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2019년까지 과다.과소부과한 금액이 2조7천113억원에 달했다.

세금을 덜 받은 과소부과가 2조4천563억원이었고 세금을 더 받는 과다부과 금액이 2천550억원으로 과소부과 금액이 월등히 많았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2천720건에 달했다.

부실과세에 따라 신분상 조치된 국세청 직원도 이 기간 1만4천266명에 달해 한해 평균 2천900여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국세청별 부실과세 건수와 금액을 보면, 중부청이 2천354건 6천6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천267건 4천337억원, 부산청 1천591건 3천983억원, 대구청 942건 2천518억원, 광주청 889건 1천85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개청한 인천청은 당해연도에 169건 316억원의 부실과세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자료=김주영 의원실)

부실과세에 따른 신분상 조치 건수는 서울청이 3천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중부청 2천977명, 부산청 1천662명 순이었다. 광주청의 경우 지난해 신분상 조치된 직원은 248명으로 전년도의 113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5천억원이 넘는 부실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세행정 감사가 모든 과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실과세가 더 존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