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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상위 0.1% 1인당 소득 14억7천만원…중위소득자 61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1인당 14억7천132만원을 벌 때 하위 30%는 평균 1천422만원을 벌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 분위별 통계를 분석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소득자 2천325만명의 총 통합소득은 824조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천545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0.1% 소득자 2만3천246명은 1인당 14억7천132만원을 벌어 중위소득 구간 23만2천470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411만원보다 61배 많았다.

 

상위 0.1% 소득자의 총 통합소득 역시 34조2천억원으로 상위 74%~100% 구간 627만6천674명의 총 소득 35조3천886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백분위에서 상위 1% 구간 소득자 23만2천469명의 총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1인당 3억9천609만원)으로 전체소득에서 11.2%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 소득자 23만2천469명은 17조6천500억(1인당 7천592만원)을 벌었고, 전체 평균소득과 비슷한 수준인 상위 34% 소득자는 1인당 연 평균 3천515만원을 벌었다.

 

한편 하위 30%에 해당하는 소득자 23만2천469명의 평균소득은 1천422만원으로 2018년 기준 1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1천204만원보다 200만원 가량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통합소득 분위별 통계 자료는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근로소득 이외 소득항목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 작성했다.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퇴직·양도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해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조세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득 분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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