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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걸음마도 못하는 갓난아이 임대소득이 1천400만원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세~1세 아기는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6천990명으로, 총 임대소득금액은 1천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42%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천900만원에서 548억8천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천113명에서 1천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천100만원이었다. 아기 한명당 평균 1천448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 임대소득 현황(2016~2018)

 

 

2016

2017

2018

인원()

임대소득

(백만원)

인원()

임대소득

(백만원)

인원()

임대소득

(백만원)

0

22

238

19

362

27

391

1

2

27

298

36

565

3

26

408

38

634

41

498

4

33

311

47

748

65

1,028

5

59

1,100

69

1,549

71

1,056

6

43

1,068

61

1,477

102

2,161

7

82

1,600

108

2,115

82

1,844

8

89

1,965

116

2,355

143

3,145

9

86

1,648

115

2,120

152

3,078

10

123

2,572

162

3,705

156

2,946

11

87

1,786

119

2,350

191

4,232

12

128

2,298

170

3,574

149

2,737

13

131

2,751

181

3,819

199

4,411

14

157

2,713

180

3,425

217

4,468

15

158

2,794

196

4,399

216

4,003

16

185

4,270

223

5,097

242

5,285

17

239

5,778

277

6,604

263

5,491

18

243

4,780

307

5,788

332

7,547

합계

1,891

38,079

2,415

50,419

2,684

54,886

* 2019년 귀속 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18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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