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 0세~1세 아기는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6천990명으로, 총 임대소득금액은 1천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42% 증가했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천900만원에서 548억8천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천113명에서 1천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천100만원이었다. 아기 한명당 평균 1천448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미성년자 임대소득 현황(2016~2018)
|
2016 |
2017 |
2018 |
|||
인원(명) |
임대소득 (백만원) |
인원(명) |
임대소득 (백만원) |
인원(명) |
임대소득 (백만원) |
|
0세 |
22 |
238 |
19 |
362 |
27 |
391 |
1세 |
||||||
2세 |
27 |
298 |
36 |
565 |
||
3세 |
26 |
408 |
38 |
634 |
41 |
498 |
4세 |
33 |
311 |
47 |
748 |
65 |
1,028 |
5세 |
59 |
1,100 |
69 |
1,549 |
71 |
1,056 |
6세 |
43 |
1,068 |
61 |
1,477 |
102 |
2,161 |
7세 |
82 |
1,600 |
108 |
2,115 |
82 |
1,844 |
8세 |
89 |
1,965 |
116 |
2,355 |
143 |
3,145 |
9세 |
86 |
1,648 |
115 |
2,120 |
152 |
3,078 |
10세 |
123 |
2,572 |
162 |
3,705 |
156 |
2,946 |
11세 |
87 |
1,786 |
119 |
2,350 |
191 |
4,232 |
12세 |
128 |
2,298 |
170 |
3,574 |
149 |
2,737 |
13세 |
131 |
2,751 |
181 |
3,819 |
199 |
4,411 |
14세 |
157 |
2,713 |
180 |
3,425 |
217 |
4,468 |
15세 |
158 |
2,794 |
196 |
4,399 |
216 |
4,003 |
16세 |
185 |
4,270 |
223 |
5,097 |
242 |
5,285 |
17세 |
239 |
5,778 |
277 |
6,604 |
263 |
5,491 |
18세 |
243 |
4,780 |
307 |
5,788 |
332 |
7,547 |
합계 |
1,891 |
38,079 |
2,415 |
50,419 |
2,684 |
54,886 |
* 2019년 귀속 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18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