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쟁점과 사례를 다루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내달 14일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약관 및 인허가(라이센스),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 등 크게 4개 세션별로 각각 최신 동향과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조중일 변호사가 세종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며 플랫폼 사업자 등 여러 스타트업을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의 거래구조 및 특징, 인허가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노동법적 이슈에 대해 소개하며, 강현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에 드러난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정리한다.

끝으로 한예선 변호사는 공정위의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규제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예고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세종은 올해 초 출범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그간 자문을 제공하면서 주로 제기된 문제와 향후 사업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 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모델 설계에서부터 인허가,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비즈니스 위험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