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공직자에게 '청와대 파견'은 어떤 의미일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 관리자의 청와대 파견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알려진 대로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을 때 잠시 호흡을 맞췄다.

 

김대지 후보자 뿐만 아니라 현 김현준 국세청장도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다. 김현준 청장은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서도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김덕중⋅이현동⋅백용호⋅전군표⋅이용섭 전 국세청장도 관리자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다녀오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등 ‘청와대’와 인연이 깊다.

 

김덕중 전 청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이현동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대통령실 재정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이 전 청장은 고위공무원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이명박)에 파견되기도 했다.

 

백용호 전 청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 경력은 없으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이명박) 경제1분과 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전군표 전 청장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때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이용섭 전 청장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5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한데 이어 노무현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후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반부패 업무나 공직감찰 부문에서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청와대 파견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의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