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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바른세금지킴이는 뭐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뭔가…시민감사관은?

미래통합당이 14일 ‘바른세금 지킴이’에 이은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설치를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하자 국세청은 두 제도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가 지난해 벌인 사업 중 5개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는데 국세청의 경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문제사업으로 지목됐다. 바른세금지킴이가 있는데 또 만들었다는 게 이유였다.

 

국세청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바른세금 지킴이’는 쉽게 얘기하면 시민 탈세감시단이다. 지난 2012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국세청은 732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해 개별기업의 세금탈루행위 제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정보 제공,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임무를 맡겼다.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지난해 9월 만들어졌는데 일반국민이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서 개선의견이나 혁신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자문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 총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바른세금 지킴이’나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국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지난 2018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청렴 취약분야 점검과 평가, 자체 감사추진방향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수, 세무사, 회계사,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국민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시민감사관, 바른세금 지킴이 등 다양한 국민참여 경로를 통해 국민과 실질적,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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