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추경, 일자리관련, 법령 미준수,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 집행 부진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내정자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이들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대표적 문제사업으로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 중기부의 강원도 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 과기부의 Giga KOREA 사업, 고용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구직급여 사업,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꼽았다.

또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 산업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 통일부의 구호지원⋅민생협력사업 등도 주요 문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의 ‘국회 승인없이 서울세관 보강공사 설계 실시한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으로, 국세청의 ‘바른세금지킴이 있는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또 만든 사업’은 사업실적 저조⋅낭비성 사업으로 지목했다.

통합당은 이번 결산심사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 측의 발언록을 검증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바른세금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민탈세감시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등 의견수렴 기구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