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인상되면 탈세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고소득자영업자 908명을 세무조사해 1조1천523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내 6천719억원을 부과했다. 소득적출률은 51.6%에 달했다.

2018년엔 881명으로부터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소득적출률 53.4%)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됐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47.0%로 뛰더니 그 이후는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섰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과 2018년 소득세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했으며,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소득적출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개선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지속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 조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인상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