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도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깎아준다

앞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료 인하 가능 대상에 해외유턴기업이 추가되고,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의 비수도권 소재 임대산단 우선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국토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국가·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저렴한 산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토지다. 중소기업 등 입주기업에 의무임대 5년, 최장임대 50년까지 장기저가로 산업용지를 공급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가능 대상에 해외유턴 기업을 추가하고, 임대전용산단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지정된 전국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적용되며, 2007년 이전 지정된 8개 지구 및 2008년 이후 지정된 포함 단지는 이미 낮은 임대료(공급가의 1%)로 임대 중이어서 인하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에 따라 LH·수자원공사 등 관리기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인하기간·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례로 LH는 올 하반기 임대료의 25%를 감면해 133개 기업에 임대료 15억5천여만원을 인하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소재 임대전용산단의 1순위 입주우선순위에 창업중소기업·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외에도 지자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추가했다.

임대전용산단 소재 지역의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단지 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개선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임대전용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 2020.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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