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8.08 (토)

삼면경

청와대·여당 원내대표 다주택자 처분 압박…인사 잣대 되나?

◇…청와대가 최근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하면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부분개각이 예상되는 시점에 관가에 미묘한 파장.

 

특히 청와대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다주택자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다주택 공직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최근 청장 교체가 거론되는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여당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이런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의 주택보유 현황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 3월26일 관보 기준 김현준 국세청장은 본인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무주택(전세), 김명준 서울청장은 본인 명의 서울 공덕동 아파트 1채, 이준오 중부청장은 부부공동명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1채(4월24일 관보 기준), 이동신 부산청장은 부부공동명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 1채를 보유 중.

 

세정가 한 인사는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여당까지 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및 공직자의 경우 주택처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개각을 앞둔 시점이어서 ‘혹시 잣대로 활용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