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서희열)는 오는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2020년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조창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의 사회로 네 차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윤문구 세무학박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병선 세무사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실장이 2019년 지방세 주요 판례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박정우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이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민수 법학박사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이동식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상무,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의견을 나눈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의 쟁점 분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이 발표를 맡고,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좌장으로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 및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후 12시30분부터는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열린다.

 

첫 주제발표자로는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나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경조 KPMG삼정회계법인 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상술 세무학박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부회장,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제3주제는 김두형 경희대 교수가 ‘상속공제제도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최원 아주대 교수, 권형기 변호사가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끝으로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를 발표하고, 이준규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의 토론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이날 세미나 및 학회 이후에는 정기총회 및 우수논문상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