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백경원⋅이석원 사무관, 3⋅4월 국회에서 세제지원 11건 입법완료

 

김승연⋅김태경⋅홍석찬 사무관, 마스크 수급⋅가격 안정에 기여
박준석⋅이현지 사무관과 윤진 주무관, K-방역 우수성 홍보 

 

착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선결제 참여기업 1% 세액공제 등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세제지원 정책을 발굴한 세제실 사무관 3명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0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기재부는 총 2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와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고려해 총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거시정책과 김승연⋅정책기획과 김태경⋅외환제도과 홍석찬 사무관은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공적마스크 공급 및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마스크 수급⋅가격 안정화에 기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제기구과 박준석⋅개발금융총괄과 이현지 사무관과 개발금융총괄과 윤진 주무관은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방안을 보건⋅방역⋅경제분야로 분류한 영문자료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우수공무원 시상을 받게 됐다.

 

▶조세특례제도과 김현수⋅소득세제과 백경원⋅환경에너지세제과 이석원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3월과 4월 국회에서 총 11건의 세제지원 제도를 입법 완료했다.

 

이들은 착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2020년 상반기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선결제 참여기업 1% 세액공제 신설 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19 비상경제상황에서 전례 없는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이 절실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