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간 주택가격 차이에 미치는 요인이 아파트·단독·연립 등 주택 유형별로 달라 정책 설계도 보다 세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는 28일 발간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세울 때는 주택 유형별로 정책 타겟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주택을 유형별로 ㎡당 실거래가 데이터(2010~2017년 기준)를 사용해 수도권·비수도권간 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주택이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의 특성이 각각 달랐다.

아파트는 수도권·비수도권간 가격 차이가 ㎡당 평균 209만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 인허가실적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혼인률 ▷주택 보급률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당 평균 161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특성 요인으로는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1인당 소비 수준 ▷주택 인허가실적 수준 ▷혼인률 등의 비중이 차례로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은 ㎡당 평균 161만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영향을 미친 요인은▷주택 인허가실적 수준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주택 보급률 순이었다.

아파트·단독·연립 세 유형 모두 각각 가격 격차의 16.86%, 22.92%, 28.01%가 기존의 특성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고서는 기존의 특성요인들과 관련된 정책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각 주택 유형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해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간 주택가격을 줄이는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원제·오경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주택가격 격차에 있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설명력(구성 비중)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관련정책 수립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지자체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