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자체세입 확충 등이 지방재정 효율성과 지역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재정분권의 효율성 및 지역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재정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조달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때 지방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재정분권론에 힘을 싣는 논리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자체세입 비율의 확대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비수도권 출신 20대의 상당수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수도권의 외연이 사실상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서울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지방채 등 자체적인 재원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책임성 문제와 지역간 격차 분석에 있어서는 일부 세출기능·광역자치단체로 국한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 나갈 점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가 재정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실증적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