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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불공정 탈세' 기업 100곳 중 12곳은 검찰 고발

기업 불공정 탈세 검찰 고발 비율, 지난해 11.54%로 최대

대기업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업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 등 불공정 탈세 기업 208곳을 세무조사한 후 24곳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비율은 11.54% 수준이다.

 

특히 불공정 탈세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비율이 최근 3년새 가장 높았다. 2016년 281건을 조사해 24건(8.54%)을 고발했으며, 2017년엔 256건을 조사해 23건(8.98%)을 고발했다. 2018년은 231건 중 21건(9.09%)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비롯해 지능적·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불공정 탈세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208건을 조사해 1조2천543억원을 추징했다. 또 3월에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5명, 9월에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219명에 대해 기획조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기업에 통행세 형식으로 이익을 부당 제공해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를 검증·분석하는 툴을 개발했으며, 계열기업 등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 혐의 검증 분석 툴도 지난해 개발해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행위가 세무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점점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조사요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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