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로 14년만에 1%대를 달성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으로 2조1천억원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자체세입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수지는 세수결손(△1조3천억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10.5조 원)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으로 2018년 31조2천억원 대비 43조2천억원 감소했다. 괸리재정수지는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적자 폭이 43조8천억원 확대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조2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44조5천억원 발행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국가채권은 379조3천억원으로 전년(342조8천억원) 대비 36조4천억원(10.6%) 증가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국가 자산은 전년 2천126조6천억원 대비 173조1천억원 증가한 2천299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전년 1천683조4천억원 대비 60조2천억원 증가한 1천743조6천억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5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