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가 추경예산과 기존 예산 등 17조8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나, 이는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GDP의 6.3%를,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각각 1.8%, 1.8%, 4.4%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한 결과 공급 측면에서는 이동 제한에 따른 조업 중단과 공급체인의 교란에 의한 원자재 및 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생산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측면에서는 국경통제와 휴업·휴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일상의 마비가 수요를 감소시키며, 금융측면에서는 부실채권 문제가 나타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다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 부진→금융시장 악화→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주요 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세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을 통과시켜 총 2조1천83억달러(한화 약 2천57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며, 독일은 7천560억유로(한화 1천24조원), 영국 3천600억파운드(540조원), 프랑스 3천450억유로(473조원) 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추경예산 11조7천억원과 기존 예산인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조8천억원, 예비비 3천억원 등 14조8천억원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나, 이같은 재정규모는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미국·중국·유럽 등의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인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