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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조세법’ 개정판 발간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가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은 세법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천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는 대법원재판연구관 재직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 조세분야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재조 경험을 쌓았다.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활약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됐으며, 2017년과 2018년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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