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FTA 발효 후 최근 5년간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증한 가운데,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분야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량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베트남과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및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20일 분석·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각각 2천434억달러, 69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금액인 1조456억달러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2018년도까지 대(對)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폭(▵8.3%)보다 더 큰 ▵9.4%가 줄었다.
반면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고 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20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달러→692억달러)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6.0%, 0.8% 감소한 가운데, 수입은 0.8%, 6.6%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각각 290억달러, 27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48.0%을 기록하는 등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5.9% 감소했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으로는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 등으로 조사됐다.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 등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수출입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천575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가와의 FTA 활용률을 살핀 결과 수출활용률은 낮은 반면 수입활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연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 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돼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라는 점을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이들 국가와의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관애로 주된 요인들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