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전문직 B씨. 그는 세금 회피를 위해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하고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매출액은 신고 누락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를 탈루했다. B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약 70억 상당의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들을 구입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 C씨. 국세청은 C씨가 신고 소득이 거의 없고 배우자 역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최근 C씨의 배우자가 약 20억 상당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데 의구심을 품었다.  C씨는 점조직 형태로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인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 금액을 탈세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28명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30명 ▶사무장병원 34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고가의 수입을 올리고도 탈세한  전관 특혜 전문직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고,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는 신고 누락한 법무법인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와 결탁해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유명 입시학원이 조사망에 올랐다.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해 1인당 월 300만원∼ 500만원 가량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하며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마스크 매점매석을 일삼은 유통·판매업자 및 불법대부 등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E씨.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 상당 마스크 230만개(개당 400원)를 사재기했다. 이후 이를 두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다. E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 무자료 거래를 통한 현금조건부로 고가 판매해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E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약외품 소매업자 G씨.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 83만개(개당 1천200원)를 현금으로 사들였다. 그는 이를 개당 3천원으로 전량 판매해 큰 이익을 얻었다. 그는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대부업자도 국세청 조사망에 걸렸다. H씨는 대부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며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매월 6%(연 72%)의 고리로 자금대여를 해 줬다. 그는 연 24%인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보다 높게 받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는 만큼 이를 피하고자 자금대여가 아닌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가장했다. 또한 세금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전주(錢主)등도 조사한다.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다.

 

동일 소재지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한 건설사업가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지역내 토목·건설 공사 및 건설자재 납품을 독점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