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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수)

내국세

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간여 기재부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과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개입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기재부장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교 동문(후배)과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고위공무원의 이같은 부당한 행위는 조세심판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세심판 청구사건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고위공무원은 예규심에서 자신의 고교동문과 관련된 쟁점 예규에 대해 자신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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