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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수)

삼면경

국제조사, 文정부들어 최대라는데…서기관 승진은 푸대접?

◇…국세청이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상 최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외탈세 등 국제거래조사의 핵심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팀장들이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돼 눈길.

역외탈세 등 국제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 업무로, 최근 들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탈세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하고 있어 현장조사요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

게다가 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라는 특성상 조사대상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등 조사 비협조 행태가 만연해 있어 조사요원들이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서기관 승진인사 때면 거의 2년에 한번 꼴로 승진자가 나올 정도로 변방 신세라는 지적.

실제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2.3.4국은 모두 승진자를 한명씩 배출했으나 국제거래조사국은 한명도 없었던 상황.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서기관 승진자가 나온 연도를 보면 2018년 1명, 2016년 1명, 2014년 2명 등 2년에 한번 꼴로 배출하고 있는 셈.

특히 2010년 이후 서울청 조사국별로 서기관 승진인원을 비교하면, 역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대기업 조사를 맡는 1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국과 3국은 각각 14명을 배출. 그런데 국제거래조사국은 고작 7명.

한 조사요원은 "국제거래 조사는 자료 제출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서울청 조사국 가운데 승진이 더딘 부서로 인식돼 있어 오래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고 귀띔.

다른 팀장은 "현장조사에 충실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승진의 꿈을 이루지 못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 버리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아예 세무사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처럼 전보나 명퇴로 승진후보자군이 사라져 결국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도 다른 조사국에 비해 승진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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