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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수)

관세

중국계 마약밀수조직 필로폰 밀수입 지속 늘어

관세청, 주요마약루트 ‘미얀마 생산→중화계 조직 밀수→국내 유통’

대만과 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국내 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또한 여전히 증가 중이며, 최근 들어  태국에서 주로 밀수되는 정제형 필로폰(일명 야바) 적발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마가 합법화된 북미지역에서의 대마류 국내밀수 적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249건, 86.8kg으로 2018년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실적인 352건, 146.9kg 대비 각각 29% 및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과거 10년간 상반기 실적에 비해 전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적발실적으로, 2017년 동기 대비 건수는 16%, 중량은 200% 증가했다.

 

연도별 상반기 마약류 적발현황<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올 상반기 마약류 품목별 단속실적에 따르면, 대표적인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73건, 43.1kg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2% 증가했으나, 중량은 28% 감소했다.

 

대마류는 113건, 9.8kg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 중량은 48%가 각각 감소했으며, 코카인은 10건, 13.2kg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동일하나, 중량은 62% 늘었다.

 

다만, 코카인 전체 적발중량 13.2kg 가운데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단일건 13kg이 적발돼 국내 코카인 수요 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한편,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류 밀수 단속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화계 마약밀수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된 후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아태지역 필로폰 적발량은 2008년 10.7톤 대비 2018년 130톤(추정)으로 최근 10년동안 11배 가량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속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가 계속해 증가하는 상황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필로폰 밀수는 55건, 13kg이 적발되는 등 전년동기 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53% 및 263%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시도가 늘어났다.

 

태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정제형 필로폰, 일명 야바(YABA) 적발도 늘어, 올 상반기동안 야바는 15건, 9.8kg 적발돼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8%, 중량은 1천120% 각각 증가했다.

 

야바의 주 성분은 필로폰과 카페인으로 결정형(Crystal)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동남아 노동자들이 주로 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됐으며 국내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몇년새 급격히 늘었던 북미발(發) 대마류 밀수 적발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 북미지역에서의 국내 대마류 밀수는 85건, 6.5kg 적발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건수 및 중량이 41%, 중량 55%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북미지역에서 밀수되는 대마류가 감소했으나, 대마 합법화로 밀반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마약밀수 적발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수립한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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