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실적 향상

기능별조직개편후 처음 실시된 부가세 예정신고 결과 신고세수가 작년동기에 비해 14.6% 증가했고 특히 자영사업자의 경우 17.5%나 향상됐다.

이는 금년 3분기 경상성장률 12.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써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신고관리업무가 부실해질 소지가 있다는 일부 우려가 기우임이 증명됐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용확대 등 기초과세자료 인프라망의 확충에 기인하여 자율신고수준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세무조사의 질적개선

조직개편으로 조사조직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세무조사의 강화로 인한 조사대상의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신속히 조사체제를 정비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도 이러한 업무추진성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는 9백29건으로 작년동기(3천4백39건)의 27%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7억1천1백만원으로 작년동기(건당 2억7천8백만원)의 2백54%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사조직과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고 통합조사에 의해 조사건수는 축소하면서도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와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세정상 최대한 지원과 보호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정착

지난 9월1일 제2의 개청의 핵심적 조직으로 출발한 이후 지난 9일까지 1백일간 총 9천34건의 민원을 접수, 82.5%인 7천4백50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7천4백50건 중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해 준 건수는 5천8백59건으로 시정비율이 78.6%나 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종전 관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민원까지도 납세자편에 서서 귀기울여 주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담해 주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해소처'와 `나침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을 찾아나서 민원을 수집, 해결하고 국세행정의 전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요소를 직접 발굴, 처리해 주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자체 발굴실적 1천17건, 시민단체·언론기관 등을 통해 발굴한 민원 2백24건 처리)

■ 체납세금 정리실적 제고

기능별조직개편이후 체납세액발생이 줄어든 반면 체납정리실적은 크게 향상했다.
지난 10월 한달동안 발생한 체납액은 9천9백81억원으로 작년동기(1조1천2백75억원)의 88.5% 수준으로 감소했다.

체납정리실적은 지난 10월 8천4백47억원으로 작년동기(5천9백9억원)에 비해 43.0%나 증가됐다.
이는 징세·체납정리업무 전담조직인 징세과가 당초 우려와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향후 진로에 청신호를 밝혀준다.

■ 납세서비스센타 개설, 세금민원 원스톱처리

통·폐합된 관악 서부 여의도 노원 청주 동대전 대구 동울산 해운대 등 9개 세무서를 활용하여 지역납세서비스센터를 개설, 민원증명발급·세무상담 등 세무민원의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10월11일부터 과세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쉽게 풀이한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세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