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초부터 ▶상시 세수관리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이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유가·환율 등의 변수가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초부터 전략적인 세수관리대책을 세워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올해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번째 신고인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내실있는 세원관리, 자료상 근절 등 국세행정의 기본과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치밀한 상시 세수관리체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법인세·소득세 등으로 거둬들일 국세수입은 136조9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예산 130조5천907억원 대비 4.1%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키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도 신년사에서 "연초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해 올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초부터 상시 세수관리체제를 가동키로 하고, 업무단위별·관서별로 면밀한 세수계획을 수립해 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음성·탈루소득 과세,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현금징수 등의 업무를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금융자산 및 채권·신용카드 압류분에 대해 신속한 추심을 진행하는 등 체납액 축소에 전력할 계획이다.

또 현금 위주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는 지방청에서 지원반을 편성해 관리하고, 일선 세무서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관리하되 1천만원미만의 소액체납자의 체납정리업무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국제세원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국제투기자본의 조세회피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철저 관리
이달 31일까지인 2005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5월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다.

또한 이번 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국세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와도 맞물려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업종별 대사업자와 병·의원, 학원 등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일선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의료업자 3천803명과 학업업자 2천815명, 연예인 114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자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대사업자와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이전까지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해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올해는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가 국세청의 최우선 추진과제임을 명심하고,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내실 관리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관리의 초점을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맞췄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주요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금년도 세수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번째 신고인 점을 감안, 빈틈없은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 3만9천명 중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천명 전원에게 부가가치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매출비율 등이 기재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유형별로 전문직 사업자 6천700명, 현금수입업소 1만4천명, 유흥업소 4천400명, 유통문란업종 780명, 부동산 임대업자 4천300명, 건설업자 2천100명, 기타 서비스사업자 6천900명 등 모두 3만9천여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특히 세수영향이 큰 대사업자와 고액 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자영사업자의 세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국세청은 세계 최초로 지난해부터 실시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세청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착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3억1천192만건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오는 3월3일 개청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청 40주년'은 그동안의 국세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세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40주년 기념사업도 국세청 내부의 역량을 최고조로 결집시키고, 당당한 국세청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 개청 40주년 기념행사는 국세행정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이 청장은 또한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국세청 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명실상부한 '참여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