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세무학회 주관, '성실납세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국세청의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이 '원론적 찬성론'을 밝힌 것과 관련, 세무사계의 한 관계자는 "근거과세에 전력해야 할 과세관청이 기본을 중시하기보다는 너무 신중한 발언으로 일관한데 대해 서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

특히 관 출신 某 세무사의 경우 친청(?)격인 국세청을 향해 " '근거과세'라는 국세청 본연의 지향점을 비켜가는 답변"이라는 다소 격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서운함을 넘어 일부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는 실정.

전직 서장출신인 H某 세무사는 "국세청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기울여 온 근거과세 확립노력이 얼마인지 벌써 잊었냐"며 "이번 간편납세제도는 마치 담쟁이가 담벽에 붙어 줄기를 뻗어 나가는 시점에 낫 한번 휘둘려 싹뚝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격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토.

강북지역의 K세무사 또한 "정책입안자의 입장이 아닌, 징수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입장에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것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한 뒤 "재차 느끼지만, 세제·세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순수 경제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