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포함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 내년 할당관세 적용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시설투자 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내년도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에 4조2천500억원 공급하고, 1천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