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태호 "총국세 계속 줄고 있어…내년 13% 증가할 지 의문" 

국민의힘 박수영 "미국은 상속세·소득세·법인세 인하한다고 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가업상속공제 무분별 완화…재점검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자산은 감세 추진하고, 근로소득은 사실상 증세"

여야가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했다. 상속세 공제 확대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맞부딪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총국세 수입이 396조 가까이 되고, 2023년 344조, 2024년 재추계 결과 약 337조로 총 국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내년도에는 382조를 얘기하는데 총국세가 13% 늘어야 하는데 늘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세수 기반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정부는 감세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세제개편안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계돼 있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사라진 세수는 어떻게 충당할지 정부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어 폐지했는데 또다시 도입을 하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 1번이 상속세 폐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소득세 33%로 인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일본·유럽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상속세 개편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자산가가 100% 고소득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아파트를 소유한 고자산가이지만 소득은 하나도 없는 노인들을 100% 고소득자라고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기업을 물려줄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율에 차라리 팔아서 양도세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M&A 시장에서도 서울이 가장 핫하다"며 "높은 상속세, 높은 소득세, 높은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다. 더 많은 기업이 한국에 존재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낡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배우자 공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인만큼 동일세대에 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를 배제하고, 전월세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가구2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를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낙수효과에 대한 낙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이미 국제 사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이론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차 의원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대책 없이 감세 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작년 결손 56.4조, 올해 29.6조인 상황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낙수 효과에 근거해 무차별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자멸적인 감세정책"이라고 혹평하고 "윤석열정부는 차기 정부에  마이너스 100조의 재정 부담을 넘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몇 번에 걸쳐 계속 요건이 완화돼 왔다. 그러나 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다. 무분별하게 완화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혁신동력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인식이 있다"며 "가업상속공제는 재점검을 해야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저출생 지원 대책으로 부부의 1가구1주택 간주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기 집 하나 가지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신랑 신부가 각각 1채씩 갖고 있다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며 1가구1주택 간주 특혜를 10년 연장하는 것은 저출산의 기본원인인 자산 불평등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도 포퓰리즘의 한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 없이 미래 세대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과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최소공제금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 자녀세액공제가 인상되면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세범위, 기준에 대해 숙의와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자산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에 대해 사실상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기준금액은 계속 요지부동이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라는 것이다.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감세정책을 펴면서, 직장인 유리지갑·월급쟁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조세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등 획기적인 비수도권 지원 조세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