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숨겨진 부자감세와 그 결과 가져올 서민증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2022년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중 하나의 퍼즐 같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부자감세를 강화하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효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먼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꼽았다.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법상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해외배당의 국내유입 통로를 열었고, 이번 주주환원촉진세제의 신설을 통해 국내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던 잉여금이 대폭 국내로 들어왔고, 지난해 5대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천400만달러에서 지난해 434억4천600만달러로 290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더불어 신설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33.5%까지 감면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낮아지는 상속세 최대세율과 함께 도입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중 법인세 인하까지 고려한다면 부자감세는 2022년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고 치밀하게 초부자들의 상속을 위해 진행돼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부자감세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에 불안한 폭탄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당장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그 사이에 숨겨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서민증세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