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청탁을 하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패가망신토록 하겠다' "는 노 당선자의 발언을 두고 세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채.

김정부 의원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과 어긋나는 발언으로 국세청에서 이 발언이 제기될 때 항의를 했었어야 했다고 질타. 이처럼 법을 위반한 발언은 국민을 어렵게 하는 발언으로 당연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

그는 또 국세청 조직원의 사기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저하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세청 조직과 관련 김효석 의원은 지방청 조직이 비대해 감축이 요구됨을 지적.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조세청(가칭)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

손 국세청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국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