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총 1만9천621명…피해자 보증금 3억원 이하 대부분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총 1천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했으며, 부결 312건, 적용제외 212건, 이의신청 기각 112건을 제외한 1천496건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적용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9천621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85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1만3천221건을 지원했다.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대부분이 3억원 이하(97.3%)이며, 피해 발생지역의 6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자보증금 현황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31.9%), 오피스텔(20.9%), 다가구(18%)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14.5%)에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