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마약 밀수 차단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앤다

2024.06.19 16:23:25

관세청, 7차 스마트혁신 자문위 열고 30개 부처간 협업과제 선정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로 미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재 실시간 차단

이명구 차장 "부처간 협업 성공 위해 관세청 '마중물' 역할 수행"
 

 

 

관세청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시간을 종전 1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한다.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내 유입되는 해외 주요 마약루트를 태국·베트남 등 국외기관과 우범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 협력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제7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방위사업청과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한 협업방안과,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등 10대 대표 협업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의 협력과제가 제시됐다.

 

관세청은 안전성 조사계획을 이들 기관과 공유해 중복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험 요소를 검사하고, 부처별 위험정보를 통합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계획으로, 협업검사 범위도 현재 4개 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에 나선다.

 

국제무역의 이슈로 부상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는 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며, △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간 협업 확산을 위해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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