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외화 휴대 밀반출입 363건, 204억 적발…작년보다 47.8%↑

작년에만 여행경비 926억 신고…가상자산 구매에 상당액 사용 추정

여행경비 신고시, 수출입·외환자료·FIU 등 통해 우범성 사후 검증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출국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항만 현장에서 세관의 외화 밀반출입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화 밀반출입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여나갈 것임을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관련 단속실적을 살피면, 밀반입보다는 밀반출이 월등히 많은 상황으로,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출한 외화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실적 및 금액은 총 363건 및 204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밀반입은 30건 및 18억원, 밀반출은 333건 및 186억원 으로 밀반출이 압도적이다.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단위:건,억원)

<자료-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사례도 급등해 올해 5월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하는 등 지난 2021년 한해 적발 실적을 따라잡고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외화 밀반출입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선 미신고 외화 밀반출입 물론,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으로 수출입 및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여행경비로 신고한 이후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실제로 최근 관세청에 적발된 A 씨의 경우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작년에만 926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액이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관에 신고된 여행경비 또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173억, 2021년 233억원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605억원, 작년에는 926억원으로 껑출 오른데 이어 올해 5월말 현재 506억원에 달한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이나 보이스피싱 수익금 또는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여행경비를 가장한 외화 불법 반출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