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란우산공제금 역대 최대 11만건 1조2천억원 지급

올해 4월현재 전년 동기 대비 건수 9.6%·금액 19.9% 증가

소상공인 밀집한 수도권 이어, 부산·경남 등 영남지역 심각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폐업시 받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근근이 버텨오던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으로 인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폐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순으로 공제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높은 가운데, 지방의 경우 경남과 부산에서 공제금 수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더욱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현황(2018~2024년 4월말)’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말 현재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총 4만2천888건, 금액은 5천442억원에 달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2018~2024.3. 기준)(단위: 건, 억원)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시기는 지난해로 무려 11만15건에 1조2천600억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올해들어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 중으로, 지난해 1월~4월까지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3만9천148건에 4천539억원인데 비해 올해에는 전년동기대비 9.6% 및 19.9% 증가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퇴직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자금이기에 되도록 유지하고자 하나,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 지급 건수 및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4월말까지 각 시도별 공제금 지급 건수 및 금액으로는 경기도에서 활동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1만853건 및 1천404억원을 받는 등 전체의 25.3% 및 25.8%를 점유하고 있다.

시도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2018~2024.3. 기준)(단위: 건, 억원)

또한 수도권인 서울이 8천970건 및 1천205억원, 인천이 2천613건 및 319억원을 받았으며, 경남은 인천을 뛰어넘는 2천620건 및 306억원, 부산이 2천473건 및 306억원을 받는 등 지방의 경우 영남지역에서 활동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