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