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사…독립기관에 위탁 등 선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부정평가 57.1%
대기업 절반, 주총때 국민연금 가장 큰 압박
기업 87.2%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평가(41.6%)보다 부정평가(57.1%)가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적 평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36.5%)’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 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함’(10.9%), 정부 기업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9.7%) 답변도 적지 않았다.
긍정평가는 ‘소액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들의 기업경영 참여 활성화’(17.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줌’(14.7%),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들의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줌’(9.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 87.2%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보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 방식으로 행사(10.9%) 순으로 답변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대기업 절반은 국민연금(50.0%)에 압박을 가장 느낀다고 답했고, 국내기관투자자(21.4%), 소액주주연대(21.4%)의 영향도 컸다.
이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 국내기관투자자(18.6%), 국민연금(16.9%)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때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3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무제표 승인(23.0%), 정관변경 승인(16.4%), 임원 보수한도 승인(12.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관심사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요 요청사항은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15.0%),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10.9%),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4.7%) 등이었다.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절차 간소화(27.6%)’를 많이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 보유 공시 기업 중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25일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7.3%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