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2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이 신설되는 등 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2015년 첫 도입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시행되는데,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또한 2018년 도입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간의 불복·쟁송과정에서 쟁점이 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장으로, 문헌 조사 방식의 리서치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은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하며, 논문제출은 9월30일까지, 수상작은 11월에 발표 예정이다.

연구논문 대상은 400만원, 판례평석 대상은 300만원, 리서치 대상은 150만원 등 총상금 5천만원이 공모전에 시상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