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0414/art_1712130583327_d74a75.png)
4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사례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A 도·소매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사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으로,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인 사실을 확인해 A법인에 과다 공제 매입세액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0414/art_17121306537197_38f468.bmp)
B부동산임대업체는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 관련 부가세 환급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환급신고시 첨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한옥 건축대금’으로 돼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실제 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했다.
B법인은 이 한옥을 농어촌 민박 목적으로 건축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 확인 결과 B법인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였다.
국세청은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