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년 유예

내년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미뤄진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토대가 되는 사업인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필수적인 ‘실시간 소득파악’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포함됐다.

장혜영 의원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임시직·일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과제로 도입된 정책”이라며 “이번 양당간 합의에 따른 유예로 실시간 소득파악 자체가 2026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2년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난 2020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파악 전담 조직을 꾸리고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에 나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토록 단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추진단을 해산시키며 추진동력을 잃었다.

장혜영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재난을 맞았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