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 발간…103개 유권해석 중심으로 쉽게 설명

국세청 누리집에 e-book 게시…대한상의·중기중앙회 통해 기업에 직접 배포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는 ‘합병·분할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27일 합병과 분할에 대한 총론과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서는 실제 합병과 분할과정에서 발생한 103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와 제도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돼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지난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도를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에 이은 것으로,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적용의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답변했다.

또한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무환경에 놓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법 규정 가운데 합병·분할 과세제도를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두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