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비중 감소세에도 고소득 면세자는 늘어

통합소득 10억원 초과 면세자 47명…1년새 2.4배↑

진선미 의원 "고소득자 공제 검증 강화해야"

2021년 기준 연간 1억원 넘는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을 올린 고소득자가 143만명으로, 1년새 23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6천221명으로 1년간 1천802명 늘었다.  

특히 전체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소득 면세자 수는 늘어나 고소득자 공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천535만9천367명, 총 규모는 983조2천33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천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천468명 늘었다. 이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도 1만4천4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천802명이 더 많아졌다.

□ 2017년~2021년 통합소득 구간별 인원 현황 (단위: 명, %)

자료: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2021년 기준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천221명으로 전년도(5천527명)에 비해 12.5%(694명) 늘었다.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

반면 통합소득 전체 인원 대비 면세자 비중은 2017년 37.8%, 2018년 35.8%, 2019년 33.7%, 2020년 34.2%, 2021년 32.1%로 낮아졌다. 

진선미 의원은 "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