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내용연수 초과한 관세청 전자봉인 46.4% 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구매실적 전무,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감시 '구멍'

우범화물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전자봉인 기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 중인 전자봉인 1천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9년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전자봉인(e-Seal) 연도별 보유현황(단위:개)

<자료-관세청>

각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전체 2천1개 가운데 1천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천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46.4%)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는 지난 6년간 1천149개나 발생했다.

문제는 추후에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는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전자봉인을 통한 우범화물 적발 현황(단위:B/L 건수)

<자료-관세청>

신규 전자봉인 기기 구매도 지지부진해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끝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자봉인 기기 노후화가 심각하고 신규 구매실적도 미진한 가운데, 우범화물 적발실적은 매년 감소세에 있는 등 실시간 추적·감시가 용이한 전자봉인 기기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